[단독]도봉구, 지난해 12월 시설 폐쇄 통보 공문 발송
인강원, 시설 폐쇄 반발해 소송 제기2015.01.07 18:53 입력
 ▲인권침해, 회계부정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인강원이 도봉구로부터 시설 폐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인강원은 이에 반발해 시설 폐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인강재단공대위 |
거주인 인권침해와 회계부정 등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 도봉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이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도봉구에 인강원 시설 폐쇄 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하고, 거주인 전원조치를 위한 TF팀을 꾸렸다. 이에 도봉구는 지난해 12월 12일 인강원에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될 때’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는 장애인복지법 62조 1항 4조를 들어 시설 폐쇄를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인강원 측은 이에 반발하며 시설 폐쇄를 철회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시설 폐쇄 이후 대책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전원조치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거주인 부모들이 반대하고 있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12월 말부터 부모들의 협조를 얻어 조사에 돌입했고, 1월 둘째 주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부모 대상으로 다른 시설을 견학시켜드리고 있는데, 희망자들이 개별적으로 전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거주인 탈시설 방안은 별도 대책을 수립하기보다 기존 탈시설 사업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립 능력이 되면 공동생활가정 혹은 자립생활 지원금을 연계하고, 자립 훈련이 필요하면 체험홈 입소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자립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다른 대책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인강재단공대위 조아라 활동가는 “시설 폐쇄는 환영하지만, 서울시가 명확한 입장을 세우고 대응하지 못해서 이렇게 늦어진 것이 아쉽다”라며 “시설 폐쇄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거주인 전원 및 탈시설을 위한 후속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강원은 지난해 3월 거주인 폭행, 국가보조금 횡령 등의 정황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드러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인강원 전 이사장 이아무개 씨(63·여)를 비롯해 생활재활교사인 그의 동생 이아무개 씨(57·여)와 최아무개 씨(57·여) 등 3명이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애인단체, 사회복지사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인강재단공대위를 꾸려 인강원 시설 폐쇄, 거주인 전원조치 등 대책 마련을 서울시, 도봉구 측에 촉구해온 바 있다.
 ▲지난해 12월 12일 도봉구가 인강원에 보낸 시설 폐쇄 통지 공문. |
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P><FONT siz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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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news_caption>▲인권침해, 회계부정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인강원이 도봉구로부터 시설 폐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인강원은 이에 반발해 시설 폐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인강재단공대위</DIV></TD></TR></TBODY></TABLE></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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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ize=3>거주인 인권침해와 회계부정 등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 도봉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이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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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ize=3>서울시는 지난 10월 도봉구에 인강원 시설 폐쇄 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하고, 거주인 전원조치를 위한 TF팀을 꾸렸다. 이에 도봉구는 지난해 12월 12일 인강원에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될 때’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는 장애인복지법 62조 1항 4조를 들어 시설 폐쇄를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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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ize=3>현재 인강원 측은 이에 반발하며 시설 폐쇄를 철회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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