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박근혜 취임 1년, 장애인도 '총파업' 선언 > 뉴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오는 25일을 앞두고 장애인 단체도 국민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빈곤사회연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19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정권을 용인할 수 없다”며 빈민장애인 총파업을 결의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시기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2배 인상, 부양의무제 대폭 완화와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등을 약속하며 빈곤완화를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약속했던 장애인 공약은 파기됐고, 부양의무제 폐지는커녕 기초생활보장제도 해체법안이 상정돼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

이들은 “박 대통령은 전례 없는 복지공약을 앞세워 대통령에 당선됐고 첫 행보는 쪽방촌 방문이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최대 이슈였던 기초연금 두 배 인상은 허언에 그쳤을 뿐더러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연금 공약도 온데간데없다”며 “복지로 당선돼 반복지를 실천하는 대통령을 용인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국가는 가난과 차별에 맞서 싸워야 하지 가난한 이들, 차별당하는 이들과 싸워서는 안된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장애인 공약 파기 등 반복지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 레드카드를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양영희 공동대표는 “지난 대선시 중증장애인인 김주영 활동가가, 한 달이 지나 파주남매가 죽었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장애등급제 폐지와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약속했고, 공약을 지키겠다고 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현재 장애등급제,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연금 등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공동대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냐. 현재 광화문 농성도 500일이 훨씬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가장 취약하고 열악한 장애인의 요구를 묵살시키고 있다”며 “오는 25일 중증장애인들도 총파업에 적극 결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5일 국민총파업에는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를 비롯해,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전국빈민연합,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