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사진 허현덕
국회의사당. 사진 허현덕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190명 중 190명이 찬성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립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조약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 및 집단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한 부속 문서다.

정부는 2007년 3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고 국회는 2008년 12월 이를 비준했지만, 현재까지 전 세계 9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정부의 서명과 비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발의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기를 촉구하며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국회는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선택의정서 비준이 실현될 경우 대한민국은 협약실천에 대한 한층 더 높은 책임감을 가지게 되며, 우리는 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2019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선택의정서 비준 추진 계획을 밝혔다는 점에서, 비준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 되었다”며 “정부의 비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