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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포커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3년째... 모르는 장애인이 부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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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리CIL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1-07-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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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범 사업 경험한 중증장애인 0.1% 불과... 사업 결과 공유조차 안돼
홍보 효과도 없고 시범사업만 4년째 "코로나19 시대 장애인 주치의 절실"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봉사단체 '목포를 만드는 사람들'과 지난 25일 장애인 건강지원의 날 행사를 열었다. ⓒ소셜포커스<br>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1차 시범 사업 결과 참여 장애인은 1천146명으로 사업대상자인 중증장애인 98만4천965명의 0.1%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3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의 건강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1차 시범사업 결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경험한 장애인은 1천146명으로 사업대상자인 중증장애인 98만4천965명의 0.1%였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에 참여한 의사 또한 339명으로 의사 1명당 약 3천 명의 중증장애인을 담당해야하는 수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당초 2019년 4월까지였던 1단계 시범은 2020년 5월로 1년 연장됐고 2021년 5월까지 예정되어있던 2단계 시범사업도 3단계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3개월 더 연장이 됐다. 

그러나 시범사업 3년간 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공유하는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다. 장애인의 열악한 건강 상태과 높은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시작한 사업이지만, 낮은 참여율과 부족한 홍보 효과로 사업의 존재조차 모르는 장애인이 많아 '유령 제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연맹)은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밝힌 3단계 시범 사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췄다. 연맹은 "주장애관리 대상에 정신적 장애인까지 장애유형이 확대되고, 고혈압과 당뇨 검사 바우처 제공, 방문서비스를 12번에서 18번까지 1.5배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그간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왜 다시 시범사업을 시작해야하는지에 대한 당위적 이유는 찾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지난 3년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장애인 단체와 SNS를 통해 이용자를 찾아봤지만 단 한 명도 찾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연맹은 "장애인 주치의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해당되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정작 대상자인 장애인만 모르고 있다"며 "코로나19 시대에 주치의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이 4년차에 접어든만큼 더 많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빠른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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