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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포커스] 지장협, 27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촉구' 퍼포먼스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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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리CIL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1-07-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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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설악산에 오르고 싶다!"... 휠체어장애인 등반 시도
양양군,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 이행 불가능" 21일 행정심판 청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조감도.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내일 오전 휠체어 장애인 3명이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염원하며 설악산을 오를 예정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3.5㎞ 구간에 케이블카와 전망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환경부·환경단체 등의 저지로 40년 간 미뤄져오고 있다. 2020년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추진을 결정하며 빠른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모았으나, 올해 4월 23일 원주지방환경청이 양양군에 해당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요구하면서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은 27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등산로 입구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로 했다. 휠체어 장애인 남성 2명, 여성 1명이 12명의 보조인과 설악산을 등반한다.

지장협은 사전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장애인은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는 소식에 환호했다"면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차별과 편견에 지친 우리 장애인의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밝혔다.

또 "그러나 이유 없이 이 시설의 설치를 불허하며 앞길을 가로막는 환경부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사법농단을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정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58만 장애인을 비롯해 문화시설 향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통해 건강한 국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설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 취소가 부당하다며 지난 2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양양군은 이번 행정심판 청구 취지에서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는 시간과 예산, 국내여건, 기술, 공간적인 제약 등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으로 보완을 이행하기 불가능하다"며 "보완 취지가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1차 보완과 연속성이 없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보완했을 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이라며 "환경청이 요구한 보완 사항은 전반적으로 부적절하고 비례 원칙을 위반해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우리도 설악산에 오르고 싶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정부는 그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사회를 만들겠다고 호언해 왔다.

포용성이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에 기반을 두어야 하지만 장애인을 아직도 배려의 대상인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아두고 있다.

물질적 지원이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하는 사회 인식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편견과 차별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신체적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자유로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구속이자 족쇄다. 장애인들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가둬두고 수동적인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장애라는 아픔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큰 꿈을 키워가는 우리 258만 장애인과 가족들은 특별한 배려를 원하지 않는다.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싶을 뿐이다.

비장애인에 비해 문화․여가를 즐기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 258만 장애인은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고 했을 때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차별과 편견에 지친 우리의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내 디딜 때마다 이유 없이 앞길을 가로막는 환경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국립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장애인·비장애인 모두에게 천연문화재에 대한 접근·향유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등 공익적인 목적이 더 크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정중히 받아들여라.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선량한 국민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또한 최고의 존엄으로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간다. 힘을 가진 자들이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농락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짓을 한다면 우리는 분노는 더 크게 솟구칠 것이다.

우리도 설악산에 오르고 싶다!

우리도 설악산 정상에 올라 내려다보는 즐거움을 누리고 감정을 나누는 등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 싶다.

우리에게는 ‘다름’이 있을 뿐,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함께 어우러질 때 진정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기에 우리 258만 장애인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국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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