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지적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회복지사를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OO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ㄱ 씨는,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ㄴ 씨를 비롯한 이용자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겠다고 위협하고, 싫어하는 음식을 먹이는 등 상습적인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이러한 사실은 ㄴ 씨의 어머니가 음성녹음 파일을 확보해 알겠됐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ㄱ 씨는 이용자 ㄴ 씨에게 “심보가 못됐어. 이게… (중략) 누가 앉으래? 차렷! 혼나 너… ×…”라고 말한 사실이 밝혀졌다. 

다른 이용자에게는 “마지막 경고야. 너 김밥 먹을 거야? 너 김밥 싫어하잖아. 대답해. 선생님 오늘 기분 안 좋아. 그러니까 말 잘 들어… 혼나고 싶지 않으면… 너 이러면 니네 엄마한테 저번에 ×××한 거 다 이른다”라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이용자에게는 “××같은 ××들, 도로에 왜 나와 있어”라며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사 ㄱ 씨는 수시로 센터 이용자에게 윽박지르거나 삿대질을 하기도 했다. 함께 일했던 사회복지사의 진술에 따르면 ㄱ 씨의 이와 같은 행위는 주 2~3회가량이고, 1년 이상 지속됐다.

이에 인권위는 사회복지사 ㄱ 씨를 장애인학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이용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언행을 상당기간 지속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OO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장은 사회복지사의 학대 행위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기관에 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내부처리절차와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OO시장에게는 해당 기관의 행정처분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