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0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 표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 캡처
2017~2020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 표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 캡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67건의 장애인 학대사례가 담긴 판례집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판례집에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피해자 지원을 했던 장애인 학대사건 중 확정된 67건의 사례가 담겼다. 사례는 장애인학대 사건별 개요, 피해자·행위자의 특성, 이용된 범죄 수법, 처벌실태 등을 자세히 다뤘다.

장애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으로 구분하고 있다.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중복 학대(25.8%) △경제적 착취(24.4%)  △신체적 학대(24.1%) △성적 학대(9.5%) △정서적 학대(9.3%) △방임(6.3%) △유기(0.4%)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복 학대는 하나의 학대 사건에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의 여러 학대유형이 동반되는 경우를 말한다. 

판례집에 수록된 사건 중 유기나 방임으로 인정된 사건은 극히 적고, 경제적 착취에 해당하는 사건 중 노동력 착취는 별도로 분류할 정도로 많다. 학대피해자는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의 피해장애인의 69.8%가 발달장애인이라는 특징과도 일치한다.

장애인 학대사건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커 사법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발달장애인 피해자의 경우는 민사 소송, 후견 개시 등 다양한 법률 지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판례집에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실시한 다양한 법률 지원에 대한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사례집에 담긴 사건은 학대행위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공간(가정, 집단이용시설 등)에서 일상적으로 폭행, 상해, 체벌, 욕설이나 위협 등 신체·정서적 학대와 장애인의 취약성을 이용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적 학대의 행태가 나타났다.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적 착취는 명의를 도용하거나, 속아서 재산을 빼앗고,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돈을 가로채 채무를 발생시킨 사례다. 그뿐 아니라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일을 하고도 오히려 임금을 빼앗기는 등 여러 행위가 드러났다.

그러나 장애인 학대사건의 가해자가 특별히 엄하게 처벌을 받았다고 평가할 만한 사건은 거의 없다. 특히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서 납득할 수 없는 온정적 처벌만 받은 경우가 많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판례집이 장애인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장애인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