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 최경환 집 앞 장애인 모인 이유?...“활보 수가 올려라” > 뉴스

3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전국에서 온 200여 명의 장애인들이 모여들었다.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 확보와 활동지원 시간당 수가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전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제도 예산 확보, 활동지원 시간당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자 3일 서울 서초동 최경환 장관 집 앞에 모였다. 한 장애인이 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등은 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장애인활동보조 예산 및 권리쟁취 집중결의대회’를 열었다. 이후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최경환 장관 집 앞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한자협 등은 현재 활동지원제도 급여 범위와 수준이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턱없이 부족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도 적정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자협 등에 의하면 2013년 말 기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약 35만 명인 반면, 활동지원제도 수급자는 약 6만 명 수준이다.

또한 故 김주영, 오지석 씨가 활동보조인이 없는 시간대에 불의의 사고로 숨지는 등 부족한 서비스 시간이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기된 바 있다. 등급 제한, 만 65세 활동지원서비스 제한, 본인부담금 등의 문제는 활동지원제도의 문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아울러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평균 6.1% 인상됐음에도, 활동보조인 임금 인상률은 절반 수준인 3%에 그쳤다. 현재 활동지원 시간당 수가는 8810원으로, 여기서 중개기관 수수료를 제외하면 나면 활동보조인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1만 875원), 노인돌보미사업(9800원) 등 유사 복지 사업 수가와 비교해도 1000원 이상 낮다.

더욱이 현재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활동지원 수가에서 중개기관 수수료를 제외하고 활동보조인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만 3~5% 인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6년 최저임금 인상률 8.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3일 정부와 여당은 3차 당정 회의를 열고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330억 증액, 활동지원 수급자 수 2500명 추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한자협 등은 증액 예산이 자연 증가분 수준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수급자 수 확대도 35만 명에 이르는 광범위한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다.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우리는 유사한 복지 사업의 수가에 맞게 활동지원 수가를 현실화하라고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장관과 면담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다”라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가는 다른 복지 사업 수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수가다. 그래서 우리는 기획재정부 예산 논의가 있었던 조달청에서 최경환 장관 집까지 행진해 온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양영희 한자협 회장은 “장애인들은 활동보조 없이 살 수 없는데도, 사람 목숨을 예산으로 계산하는 게 기획재정부의 관행인가”라며 “사람에게는 생존의 원칙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여당과 정권은 장애인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것 같다”라고 규탄했다.

구범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부회장은 “활동보조인들이 수가를 1만 원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했지만, 뜻대로 잘되지 않아 허무한 심정이다. 지금 활동보조인은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우리의 생존권을 무시하지 말고, 활동보조 수가를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자협 등은 최경환 장관이 면담에 나설 때까지 장관 집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조달청에서 최경환 장관 집으로 행진하는 모습.

▲최경환 장관 집 앞에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모인 모습.